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수차례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끝내 보호받지 못했고, 가해자는 범행 이후 “잘한 일”이라는 발언까지 남기며 사회적 충격을 더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한국 사회가 외국 국적 강력범죄에 대해 어떤 인식과 대비를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묻고 있다.
재판부가 밝힌 범행 경위는 충격적이다. 가해자는 노트북을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의 문을 열게 했고, 그 순간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접근금지 조치가 여러 차례 연장됐음에도 반성의 기미는 없었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 이는 단순한 충동 범죄가 아니라, 통제와 폭력, 왜곡된 인식이 결합된 위험한 형태의 범죄였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이 더 이상 예외적 사례로만 치부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외국 국적 강력범죄, 특히 가정폭력과 살인 사건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다. 물론 범죄는 국적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이며, 다수의 외국인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 드러나는 폭력성, 법 질서에 대한 경시, 피해자에 대한 인식 왜곡은 분명 사회적 경계 대상이다.
특히 중국 국적 가해자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요소 중 하나는 폭력에 대한 태도와 사후 인식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법 감정과 크게 충돌하는 지점이며,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범행 이전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피해 위험도가 낮게 평가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언어적 장벽과 외국 국적 가해자의 위험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가 점점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 가해자의 폭력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혐오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다. 특정 국적 전체를 낙인찍는 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위험 신호를 외면하는 것도 무책임하다. 한국 사회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외국 국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현실적인 경계선을 설정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범죄의 중대성과 반인륜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출소 이후 보호관찰까지 명령한 것은 재범 위험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접근금지 조치 종료 이후의 공백, 반복적 접근 시도에 대한 대응, 외국 국적 가해자의 위험 평가 체계 등은 여전히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기억하는 것은, 비슷한 위험에 놓인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한국 사회가 보다 안전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폭력의 징후를 정확히 인식하고 단호히 대응하는 사회적 경계심이 필요하다.
중국 국적 가해자의 강력범죄 사건은 한국 사회에 분명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충분히 경계하고 있는가, 그리고 피해자를 중심에 둔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비극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