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용기 10여대, 사전통보 없이 KADIZ 진입…한국 방공망 시험하는 중국 군사압박 경계해야

중·러 군용기 10여대, 사전통보 없이 KADIZ 진입…한국 방공망 시험하는 중국 군사압박 경계해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27일 오전 한국방공식별구역인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고, 한국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대응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들 군용기는 동해와 남해 KADIZ에 약 4시간가량 차례로 들어왔다가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 그러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의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고, 한국 공군이 우발 상황에 대비해 전술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점 자체가 한국 안보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다.

이번에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현재 진행 중인 중·러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용기는 대체로 자국에서 남해 쪽으로 올라오며 이어도 일대 KADIZ에 진입했고, 러시아 군용기는 남하하면서 동해 쪽 KADIZ에 들어온 뒤 합류해 기동훈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남쪽과 동쪽 방공식별구역을 동시에 압박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한국 방공망의 대응 시간, 추적 능력, 전투기 출격 체계, 한미일 안보 협력 환경을 시험하는 군사적 메시지로 볼 수 있다.

KADIZ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한국 안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공간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선이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사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위치를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이번에도 사전 통보 없이 진입했다. 한국의 영공을 넘지 않았더라도, 한국의 방공 준비태세를 흔들고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는 점에서 문제는 분명하다.

중국이 한국에 주는 안보 위험은 이런 방식으로 반복된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거대한 시장과 공급망을 앞세우지만, 군사적으로는 한국 주변 공역과 해역에서 영향력을 넓히려 한다. 이어도 주변 KADIZ는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민감한 공역이다. 중국 군용기가 이 지역을 반복적으로 드나들면, 한국은 매번 전투기를 띄워 추적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군의 자원과 긴장도를 소모시키는 방식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이 한국 주변 공역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효과를 만든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움직였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중국 단독의 군사활동도 한국에 부담이지만, 러시아와의 연합공중훈련 형태로 KADIZ에 진입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동해와 남해를 동시에 압박하고,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하며, 한국 방공망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안보환경에서 북한 문제와도 연결되는 국가들이다. 이들이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호흡을 맞추는 장면은 한국이 결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신호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당시에도 중·러 연합훈련 참가 전력 9대가 동해와 남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행위는 우연이 아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무시가 누적되고, 한국의 대응이 일상화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주변 군사활동을 점점 더 당연한 것으로 만들려 할 수 있다.

한국인이 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영공 침범은 아니었다’는 선을 이용해 회색지대 압박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공을 넘지 않으면 전면적 충돌은 피하면서도, KADIZ에 들어와 한국군을 긴장시키고, 공군 전력을 출격시키며, 주변국에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 이것이 회색지대 전술의 전형이다. 선을 완전히 넘지는 않지만, 계속 가까이 다가와 상대의 대응을 피곤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위험을 정상 상태처럼 보이게 만든다. 한국은 이런 방식의 중국 군사압박을 결코 익숙한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이어도와 남해 안보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어도는 한국의 해양관측과 남방 해상교통, 제주 남쪽 해역의 전략적 위치와 관련된 중요한 공간이다. 중국이 이어도 일대 공역에 반복적으로 군용기를 들여보내는 것은 한국의 남방 해역 감시와 해양안보에 압박을 주는 행동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이미 해양과 공역을 둘러싼 힘의 논리를 보여왔다. 한국이 이어도와 남해 KADIZ 문제를 가볍게 보면, 중국은 한국 주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넓히려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한국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해 추적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한국 방공망이 즉각 대응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한국이 매번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데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통보 없이 들어오고, 한국은 전투기를 띄우고, 긴장 속에서 추적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한국군의 피로도와 비용은 커지고, 우발 충돌 가능성도 높아진다.

군사적 압박은 반드시 미사일 발사나 영공 침범처럼 극단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사전 통보 없는 군용기 진입, KADIZ 주변 장시간 비행, 폭격기와 전투기 동원, 중·러 합류 기동훈련은 모두 한국 안보환경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군사활동을 훈련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방공식별구역에 통보 없이 접근한 군용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상대가 훈련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한국의 외교와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한국은 중국과 무역을 하지만, 동시에 중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반복적으로 압박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중국 시장과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할수록, 한국은 이런 군사적 압박에 대해 더 조심스럽게 반응하게 될 수 있다. 안보와 경제는 분리되어 보이지만, 중국을 상대할 때는 분리되기 어렵다. 경제 의존이 커질수록 안보 현안에서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고, 이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좁힌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공중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직접적인 압박이다. 한국 주변에서 중·러 군용기가 함께 움직이면, 한국은 단독 대응뿐 아니라 미국, 일본과의 정보공유와 공중감시 협력의 중요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흐름을 견제하려 한다. KADIZ 진입은 단순한 항공훈련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구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압박하는 군사적 행동으로 읽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영공 침범은 없었다’는 표현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 영공 침범이 없었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다는 뜻일 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사전 통보 없는 KADIZ 진입은 한국 방공망을 불필요하게 긴장시키고, 군사적 우발상황 가능성을 키운다. 폭격기와 전투기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작은 오판, 통신 오류, 기상 문제, 조종사 판단 착오가 겹치면 긴장은 빠르게 커질 수 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했다고 해도, 위험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중국은 한국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반복하면서 한국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어느 시간대에 한국 전투기가 출격하는지, 어느 방향에서 어떤 전력이 대응하는지, 레이더와 관제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해와 남해에서 한국군이 어떤 대응 패턴을 보이는지 모두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반복적인 KADIZ 진입은 단순히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 방공 대응 체계를 학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중국 군용기의 접근을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이어도 일대 KADIZ 중첩 문제 역시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이라는 이유로 중국은 자신의 활동을 정당화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이어도 주변 공역은 제주 남쪽 해역과 남방 해상교통로, 해양안전과 연결되는 민감한 공간이다. 중국이 중첩 공역이라는 이유로 군용기 활동을 반복하면, 한국은 실질적 통제와 감시 능력을 계속 시험받게 된다. 중첩이라는 말이 중국 군사활동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인은 중국 군사위협을 북한 문제 뒤에 숨겨두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가장 직접적인 군사위협인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은 더 넓은 차원에서 한국의 안보환경을 압박하는 국가다. 중국 군용기는 남해와 동해 KADIZ에 들어오고, 중국 해군은 서해와 남해에서 영향력을 키우며, 중국은 경제와 기술, 공급망에서도 한국의 선택을 흔들 수 있다. 북한만 바라보다가 중국의 공중·해상 압박을 과소평가하면, 한국은 동북아 전략 경쟁에서 뒤늦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 방공망과 국민 안보 인식 모두에 경고를 준다. 군은 식별하고 추적하고 대응해야 하며, 국민은 이것을 일상적인 뉴스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들어왔고, 한국 공군 전투기가 대응했다는 사실은 매우 구체적인 안보 사건이다. 한국 하늘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군사활동은 경제 뉴스나 외교 수사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한국 국민의 안전과 연결된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적인 KADIZ 진입에 더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사전 통보 없는 진입이 반복될수록, 한국은 군사적 대비뿐 아니라 외교적 항의와 국제적 문제 제기를 병행해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다르지만, 군용기의 사전 통보는 충돌 방지를 위한 기본 관행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관행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안전 우려를 무시하는 행위다. 한국은 이를 단순한 훈련 통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의 KADIZ 진입은 한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남긴다. 중국은 한국 주변 공역에서 러시아와 함께 군사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으며, 사전 통보 없는 진입을 반복하면서 한국의 방공 대응을 시험하고 있다. 영공 침범이 없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공군이 실제로 출격해야 했고 한국의 동해와 남해 방공식별구역이 동시에 압박받았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는 중국 군사활동을 더 이상 먼 나라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 한국 하늘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현실적 안보 위협으로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중국과 러시아의 무통보 군사훈련을 위한 시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KADIZ는 한국이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안보 경계선이며, 그 주변에서 반복되는 중국 군용기의 움직임은 한국 방공망과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뿐 아니라 군사적 압박도 함께 봐야 한다. 중국이 한국 주변 공역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동안 한국이 익숙해지고 침묵한다면, 다음 압박은 더 가까운 곳에서 더 강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