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이탈’ 1,048명, 1년 새 79% 급증…분당 식당 훼손 중국인 4명도 단체사증 입국, 관광 확대 속 체류·치안 관리 경고등

중국 단체관광객 ‘이탈’ 1,048명, 1년 새 79% 급증…분당 식당 훼손 중국인 4명도 단체사증 입국, 관광 확대 속 체류·치안 관리 경고등

중국 단체관광객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원래 단체 일정과 다르게 이탈한 인원이 올해 들어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중국 단체관광객 단체사증(C-3) 입국 및 이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단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가운데 이탈자로 집계된 인원은 모두 1,048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85명과 비교하면 인원 기준으로 약 7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중국 단체사증 입국자는 지난해 32만7,522명에서 올해 52만8,426명으로 약 61% 늘었다. 단체관광 규모 자체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관광객 증가 속도보다 이탈 인원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는 사실은 단체사증 제도가 실제 여행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법무부 자료에서 말하는 ‘이탈자’는 단체관광객으로 들어온 뒤 해당 단체와 같은 날짜와 같은 항공편으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1,048명 전원이 불법체류자이거나 범죄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단체사증은 개별 방문객보다 단체 일정과 여행사의 관리를 전제로 입국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인 만큼,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난 인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체류 목적과 실제 행적을 확인해야 할 관리 문제로 이어진다. 월별로 보면 올해 이탈자는 1월 50명, 2월 52명에서 3월 270명으로 급증했고 4월 230명, 5월 199명, 6월 158명, 7월 89명을 기록했다. 특히 3월과 4월에 이탈자가 집중됐다는 점은 단순한 연간 총계보다 시기별 입국 규모와 여행상품, 여행사 관리방식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이탈 통계가 치안 문제와 연결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에 침입해 래커와 페인트를 뿌리고 집기 등을 훼손한 뒤 곧바로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 국적 남성 4명 역시 단체관광객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심야에 약 1시간 동안 시설을 훼손했고, 식재료에는 농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혐의까지 받고 있다. 범행 후에는 서울의 숙소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같은 날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 사건은 단체관광 입국제도가 단순 관광객 유치의 통로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 이후 개별 행동과 출국까지 연결되는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에 중요한 위험은 중국 관광객 숫자 자체가 아니라 제도를 이용한 입국 이후 실제 행적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다. 단체사증 제도는 관광산업 활성화와 입국 편의를 위해 효율성이 높은 방식이지만, 그 전제는 단체관광객이 신고된 여행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정상적으로 출국한다는 신뢰다. 일부가 단체에서 이탈한 뒤 취업이나 장기체류를 시도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뒤 빠르게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여행사 관리와 출입국 정보, 경찰 수사 사이의 연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항공편이 많고 이동시간이 짧아 범행 직후 몇 시간 안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특징이 있다.

숫자를 보다 정확하게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도 드러난다. 올해 1~7월 중국 단체사증 입국자 52만8,426명 가운데 이탈자 1,048명은 약 0.20% 수준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32만7,522명 가운데 585명은 약 0.18%였다. 즉 이탈자의 절대 숫자는 약 79% 증가했지만, 전체 입국자 대비 비율로 보면 상승 폭은 훨씬 작다. 그렇다고 관리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 단체관광 자체가 50만명 이상 규모로 커지면 0.1%대의 작은 비율도 실제 인원으로는 수백~1천명 규모가 되고, 일부가 불법체류나 범죄로 연결될 경우 현장 치안과 행정 부담은 단순 비율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 관련 위험을 평가할 때는 자극적인 절대 숫자만 보는 것도, 낮은 비율만 보고 문제를 축소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중국 단체관광객 증가가 한국 관광산업에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출입국·치안 관리 문제는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관광객이 늘면 숙박과 음식점, 교통, 쇼핑 등 다양한 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여행사를 통한 단체사증이 실제 관광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그 비용은 한국 사회가 부담한다. 불법체류가 발생하면 체류 추적과 단속이 필요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뒤따른다. 범행 뒤 중국으로 출국하면 국제공조와 재입국 통보 같은 추가 절차까지 필요해진다. 관광객 한 명의 소비효과와 입국관리 실패로 발생하는 행정·치안 비용을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주진우 의원은 이번 자료를 근거로 중국인 무비자 정책의 전면 철회와 국가별 범죄 빈도를 반영한 비자정책 차등화를 주장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향후 국회와 관계기관에서 실제 효과와 관광산업 영향, 외교적 파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다만 이번 통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분명한 과제는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 입국이 1년 사이 약 61% 늘어난 상황에서 이탈 인원도 585명에서 1,048명으로 증가했고, 실제로 단체관광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범행한 뒤 곧바로 출국한 사례까지 확인됐다는 점이다. 관광 확대가 곧 관리 완화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입국 규모가 커질수록 여행사 책임과 이탈자 추적, 출국 정보 확인, 중대사건 발생 시 신속한 출국 차단 등 관리 정밀도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

결국 이번 자료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중국인 관광객을 무조건 차단해야 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핵심은 대규모 중국 단체관광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국의 관광제도가 취업 목적의 우회입국이나 체류 이탈, 범행 후 출국 같은 방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다. 1~7월 사이 이탈자 1,048명, 전년 대비 79% 증가라는 수치와 분당 식당 훼손 사건의 단체사증 입국 사실이 함께 확인된 이상, 한국은 중국 관광객 유치의 경제효과와 별개로 출입국 관리의 실효성을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을 많이 받는 것과 국경관리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한국의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방문객 확대만큼 체류질서와 치안에 대한 신뢰도 함께 유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