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1년, 청원 9만9432명·분당 식당 테러까지…교류 확대 뒤 커진 체류·치안 불안, 한국 사회가 봐야 할 경고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의 불안은 오히려 선명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29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중국인 전체가 아니라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최대 15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올해 6월까지였던 시행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됐다. 중국 역시 2024년 11월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체류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면서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실제로 확대됐다.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316만명으로 전년보다 36.9% 증가했다. 그러나 사람의 이동이 늘어난 것과 별개로, 한국에서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둘러싼 체류관리와 치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단순한 온라인 감정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는 실제 제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건과 관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금지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총 9만9,432명이 동의했고, 청원은 5만명 기준을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의 핵심 요구 역시 단순한 감정표현이 아니라 입국심사와 체류 이후 관리, 추적체계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대규모 인적 이동이 이루어질수록 관광객 입국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 실제 출국 여부와 체류기간 준수, 단체 이탈 여부,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신원 확인과 출국 차단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진다.
실제로 최근 경기 분당에서 발생한 중식당 훼손 사건은 무비자 제도의 관리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중국 국적 남성 4명은 한 중식당에 침입해 래커와 페인트로 내부를 훼손하고 집기 등을 망가뜨린 뒤 중국으로 출국했으며, 이들이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이미 발생한 범죄의 심각성뿐 아니라 범행 이후 피의자들이 신속하게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드러냈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항공편이 많고 이동시간도 짧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고 신원을 특정하기 전에 출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관광 편의를 위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범죄나 체류위반이 발생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후속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 부담은 결국 한국의 수사기관과 피해자, 지역사회가 떠안게 된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가 한국에 미치는 위험은 단순히 개별 범죄 몇 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단체관광 제도는 여행사를 통한 일정 관리와 집단 이동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체 이탈과 체류 목적 변경, 불법취업 가능성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 중국 단체관광객 관련 통계에서 단체 일정과 다른 날짜 또는 항공편으로 출국한 이탈자가 크게 증가한 사례도 이미 확인됐다. 관광객 수가 수십만명 단위로 늘어날수록 작은 비율의 이탈도 실제 인원으로는 수백명, 수천명 규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효과만 강조하면서 입국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체류관리 비용과 치안 부담을 키울 수 있다.
한국 사회가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이 실제로 악용될 수 있는 구조다. 정상적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고 소비하는 것은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지만, 단체관광이라는 외형을 이용해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취업으로 전환하거나 범죄 후 빠르게 출국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무비자 제도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중국 관광객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입국부터 체류, 이동, 출국까지 전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추적 가능한가다. 특히 여행사의 관리 책임, 단체 이탈 보고, 출국 확인, 중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출국 제한 같은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관광 활성화와 치안 안정이 동시에 가능하다.
중국과의 인적 교류 확대가 곧 한국 사회의 신뢰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316만명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은 양국 간 이동이 활발해졌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한국에서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를 둘러싼 우려와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교류량 자체보다 교류를 둘러싼 경험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관광객이 늘어도 공공질서 훼손, 체류 이탈, 불법취업, 범죄 후 출국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 한국 사회가 체감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보다 관리 실패에 대한 불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제도 시행 1년 만에 약 10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무비자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이 단순히 관광객 증가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 1년은 한국에 분명한 과제를 남겼다. 교류 확대와 관광수입 증가는 긍정적인 효과지만, 그 이면에서 체류관리와 치안, 단체 이탈, 범죄 후 출국 같은 위험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분당 식당 훼손 사건처럼 실제 범행에 무비자 입국자가 연루된 사례가 발생했고,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는 9만9,432명이 참여했다. 한국 사회가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관광시장의 규모에 기대어 관리 위험을 가볍게 보는 태도다. 관광객 유치와 국경관리, 경제효과와 치안안전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충족해야 할 조건이다. 중국과의 교류가 계속 확대될수록 한국은 단체관광객 관리, 불법 이탈 추적, 출국 확인, 범죄 대응 체계를 더 정밀하게 운영해야 하며, 그래야 무비자 제도가 한국 사회에 실질적인 이익을 남기고 새로운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