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미일훈련에 주일미군 F-35B가 군산으로…대만 유사시 한국기지가 ‘대중국 작전 거점’ 될 가능성 커졌다

중국 견제 미일훈련에 주일미군 F-35B가 군산으로…대만 유사시 한국기지가 ‘대중국 작전 거점’ 될 가능성 커졌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한 양자훈련 ‘킨 소드(Keen Sword)’를 실시하는 동안 주일미군 소속 F-35B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군산 미 공군기지에 임시 배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미 해병대 제533전투비행대대의 F-35B 전력은 일본에 순환 배치된 주일미군 전력이지만, 훈련 시작 전 전북 군산기지로 이동했고 이후 미·일 킨 소드 훈련과 한·미 정례 공중연합훈련인 프리덤 플래그를 연이어 수행했다. 중국을 상정한 지역 군사훈련과 한반도 방어훈련 사이에서 한국의 미군기지가 하나의 연결 거점처럼 활용됐다는 점은 한반도 안보환경이 더 이상 북한 변수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킨 소드는 미국과 일본이 격년으로 실시하는 정례훈련이지만, 실제 작전환경은 동중국해와 일본 주변, 대만 유사시 등을 염두에 둔 대중국 억제 성격이 강하다. 이런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전력이 한국 군산기지에 전개됐다는 것은 중국과 관련된 지역 분쟁에서 주한미군 기지가 반드시 한반도 내부 임무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강조해온 ‘전략적 유연성’이 실제 전력운용 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F-35B라는 전력의 성격이다. F-35B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스텔스 능력과 정밀타격, 정보수집·공유 능력을 갖춘 첨단 전력이다. 짧은 활주로나 제한된 기반시설에서도 운용할 수 있어 분산배치와 기동성이 뛰어나다. 이런 전력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해 훈련을 수행한 것은 미군이 동북아 여러 기지를 고정된 주둔지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연결해 사용하는 네트워크형 작전개념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도 더 큰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된다. 군산기지는 일본과 중국 동부 연안, 서해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으며, 공군전력을 전개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 미국이 필요에 따라 주일미군 전력을 한국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일본이나 주변 지역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한국은 의도와 상관없이 대중국 억제 네트워크에서 더 중요한 후방기지 또는 중간거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위험은 단순하지 않다.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 내 미군기지가 대만 유사시나 중국 주변 작전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군산이나 다른 주한미군 기지는 중국의 군사계획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시설로 평가될 수 있다. 평시에는 훈련과 전력 순환의 문제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기지의 기능 자체가 전략적 표적가치와 연결될 수 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커질수록 한국 역시 그 압박의 주변부가 아니라 직접적인 전략공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번 전개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중국 견제 구도에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주일미군 전력은 일본에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 전력 역시 한국에만 머무는 개념이 아니다. 미군은 동북아 지역의 여러 기지를 하나의 작전망으로 연결해 전력을 순환시키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일본에서 실시되는 중국 견제훈련과 한국에서 실시되는 한미훈련이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전력과 동일한 기지가 연결되는 연속적인 군사활동이 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과 미국의 군사경쟁이 심해질수록 한국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이 필수적인 국가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국가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국 작전에 더 자주 활용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한국은 북핵 대응과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두 개의 안보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특히 대만 유사시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한국이 직면하게 될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다. 미국이 일본과 괌, 한국에 있는 기지를 하나의 작전망으로 활용한다면 한반도는 직접적인 전쟁지역이 아니더라도 작전지원과 전력재배치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기지 운용을 자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외교·경제·군사적 압박도 커질 수 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가 한국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군의 능력이 커질수록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의 기지를 더 분산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감당해야 할 전략적 부담도 커진다. 중국이 장거리 미사일, 공군력, 해군력과 감시체계를 강화할수록 미국 역시 하나의 대형기지에 전력을 집중하기보다 여러 지역으로 분산해 생존성과 대응력을 높이려 한다. 군산기지와 같은 시설이 이런 분산작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번 F-35B 전개는 이런 미래의 단면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중국 견제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전력이 한국으로 이동해 머물고, 다시 한국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수행했다. 특정 훈련 하나의 문제라기보다 동북아 미군기지가 얼마나 유연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다. 한국은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라는 전통적인 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중국 관련 안보위험은 중국군이 한국 영공이나 영해에 직접 들어오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기지, 항만, 공항이 미국의 지역작전에 활용되는 상황 자체가 한국의 전략적 노출도를 높일 수 있다. 중국과 직접 충돌하지 않더라도 한국이 미국의 지역 억제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 중국 역시 한국을 군사전략상 더 중요하게 평가하게 된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군사적 확대가 한국에 간접적인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중국이 동중국해와 대만 주변에서 군사력을 확대하면 미국과 일본은 대응훈련과 전력배치를 강화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지가 활용되면 한국은 추가적인 안보위험과 외교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중국이 주변 해역에서 더 강한 군사력을 행사할수록 한국 역시 더 큰 동맹 대응체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이미 대규모 공군과 해군전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 주변에서도 중·러 군용기의 KADIZ 진입과 서해상 군사활동 등 여러 형태의 압박이 반복돼 왔다. 과거에는 이런 활동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었지만,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력을 재배치하고 한국 기지를 활용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면 동북아 군사환경은 더욱 촘촘하게 연결된다.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장기적인 의미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군산에 F-35B가 잠시 배치됐다는 사실만 보면 작은 사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견제 성격의 미일훈련과 한국의 미군기지가 실제로 연결됐다는 점은 훨씬 큰 의미를 가진다. 미국이 한국 기지를 동북아 전체 작전망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전력운용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앞으로 더 격화될 경우 이런 전력 이동은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미군 전력이 한국으로 오고, 한국의 전력이 일본이나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며, 여러 기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운용하는 형태가 일상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만 바라보는 안보환경에서 벗어나 중국과 미국의 전략경쟁까지 직접 고려해야 하는 국가가 된다.

한국이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단순히 중국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이 대만과 동중국해에서 압박을 강화할수록 미국은 더 많은 전력을 동북아에 분산 배치하려 하고, 한국 기지도 자연스럽게 그 구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중국의 군사력 확대가 한국을 더 깊이 미중 군사경쟁 안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번 군산 F-35B 전개는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 견제 성격의 미일 킨 소드 훈련에 참가하는 주일미군 전력이 한국 군산기지를 사용했고, 이후 같은 전력이 한미 프리덤 플래그까지 수행했다. 한반도와 일본, 대만 주변 작전공간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중국의 군사적 확대가 동북아 동맹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결과 한국의 기지와 영토가 어떤 전략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중국의 군사력이 커질수록 한국이 그 경쟁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심부로 끌려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전개가 던지는 가장 큰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