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4명, 제주서 무등록 여행업·불법 유상운송 적발…중국 SNS 타고 관광시장 파고든 ‘그림자 여행업’ 경계해야
제주 주요 관광지와 항만 일대에서 중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무등록 여행업과 불법 유상운송 영업을 한 중국인 4명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3명을 입건하고, 단속 과정에서 달아난 1명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중국인들은 자가용과 장기 임대한 렌터카를 이용해 관광객을 돈을 받고 태우거나, 중국 SNS를 통해 관광객을 직접 모집해 차량 운송과 관광안내, 입장권 대리구매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관광산업의 공식 여행사와 운송사업자가 법과 비용을 지키며 영업하는 사이, 중국어권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별도의 비공식 관광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보다 더 큰 문제다.
50대 중국인 A씨는 아들 명의의 승합차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3명을 무자격으로 유상 운송하고 하루 1,000위안, 약 2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이나 가족 명의 차량을 이용해 관광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정식 운송사업자의 면허와 보험, 안전관리 의무를 우회하는 방식이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외형상 일반 차량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거나 서비스 분쟁이 생겼을 때 정식 사업자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해진다.
또 다른 50대 중국인 B씨는 장기 임대한 렌터카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7명을 불법으로 유상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광객들은 현지 여행사에 차량 운송비가 포함된 여행상품 비용으로 9,020위안, 약 1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관광객에게 돈을 받은 사건이 아니라, 여행상품 판매와 현지 차량 운송이 연결돼 있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 상품을 판매한 뒤 제주에서는 무자격 차량과 운전자를 이용하는 구조라면 정식 여행업체와 운송업체의 규제를 우회하면서 수익을 얻는 비공식 관광 공급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B씨는 과거에도 같은 유형의 단속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불법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복 적발은 처벌 위험보다 불법영업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사업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단속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 모집, 차량 확보, 운전자 배치, 대금 수수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계속 작동한다면 단속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으로 영업이 이어질 수 있다.
40대 중국인 C씨의 사례는 중국어권 온라인 플랫폼이 제주 관광시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C씨는 중국 SNS를 통해 대만인 관광객 8명을 모집한 뒤 4박5일 동안 112만원을 받기로 하고 차량 운송, 관광안내, 입장권 대리구매 등 여행 서비스를 무자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외한 여행의 핵심 현지서비스 대부분을 사실상 하나의 패키지처럼 제공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인 차량 제공과는 성격이 다르다.
중국 SNS를 통한 모집은 한국의 관광업 관리체계 밖에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 정식 여행사는 사업자 등록과 여행업 등록, 계약과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만, 해외 SNS에서 개인이 직접 관광객을 모집하면 한국 소비자가 사용하는 예약 플랫폼이나 여행사 시스템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관광객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현지 안내자라는 이유로 신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격과 보험, 사업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서 또 다른 중국인은 중국인 관광객 6명을 불법으로 유상 운송하던 중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급가속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신원을 확인해 고발했다. 불법 운송 자체도 문제지만 단속 현장에서 차량으로 도주한 행위는 주변 관광객과 경찰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관광지와 항만은 보행자와 렌터카, 관광버스가 혼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차량이 갑자기 가속해 도주하면 단순한 행정단속이 즉시 교통안전 문제로 바뀔 수 있다.
제주 관광시장에서 이런 불법 유상운송이 위험한 이유는 정식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비용을 우회하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택시와 전세버스, 여행사 차량은 운전자 자격과 차량상태, 보험, 영업허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규제는 사업자의 부담을 늘리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무등록 차량이 관광객에게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비용과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상적인 제주 관광업체는 불공정 경쟁에 노출된다. 정식 여행사는 사무실과 인력, 보험, 세금, 등록비용을 부담하고 합법적인 차량을 계약해야 한다. 반면 중국 SNS로 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이동시키면 같은 관광수요를 훨씬 낮은 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 구조가 커지면 관광객이 제주에서 지출한 돈의 일부가 한국의 정식 여행업과 운송업체를 거치지 않고 비공식 네트워크로 빠져나갈 수 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 관광산업에서 중요한 소비자층인 만큼 중국어권 플랫폼에서 형성되는 비공식 시장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중국어로 예약하고 중국어로 안내받으며 결제까지 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편리함이 한국의 사업등록과 안전규제를 우회하는 구조로 연결되면 관광시장 자체가 이중화될 수 있다. 하나는 한국 법규와 세금, 보험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공식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 SNS와 개인 차량을 통해 움직이는 그림자 시장이다.
이런 구조가 장기화되면 한국 관광산업은 단순한 매출 손실 외에도 데이터와 소비자 보호 측면의 문제를 겪게 된다. 정식 여행사를 이용하면 예약내역과 여행일정, 대금 결제와 계약관계가 기록으로 남지만 비공식 SNS 거래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래내역을 확인하거나 책임자를 특정하기 더 어렵다. 관광객이 사고를 당하거나 일정이 취소돼도 환불과 보험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관광안내를 무자격으로 제공하는 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관광통역안내는 단순히 관광객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지역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거나 특정 상점과 결합해 관광객을 유도해도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 관광객은 개인 가이드의 설명을 곧 한국에 대한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주와 한국의 관광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단속 장소가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와 항만 일대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불법 운송이 관광객이 드문 외곽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제주의 대표 관광동선 안에서 영업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관광객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비공식 차량과 가이드가 자리 잡으면 합법업체와 직접 경쟁하면서 시장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
제주 자치경찰은 지난해부터 이번까지 무등록 여행업 9건과 불법 유상운송 59건 등 총 68건을 적발했다. 이 숫자가 모두 중국인 관련 사건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불법 관광영업 자체가 일회성 현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에 중국인 4명이 동시에 적발된 사례는 중국어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 영업망이 제주 관광시장에서 실제 수익모델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어권 네트워크의 특성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해외 SNS에서 여행상품을 소개하고 현지에서 같은 언어권 운전기사와 가이드를 연결하면 관광객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이 과정 전체가 한국의 정식 여행업 플랫폼 밖에서 진행될 수 있다. 광고와 모집은 중국어 SNS에서 하고, 결제는 해외나 개인 간 송금으로 받고, 현지 차량은 한국에서 렌트한 차량이나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구조라면 한국의 감독기관이 전체 거래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형태의 지하 관광경제가 확대되면 한국 관광산업의 수익이 외부 네트워크에 흡수되는 문제도 생긴다. 관광객은 제주를 방문하고 제주 도로와 관광지를 이용하지만 여행상품 판매와 차량수익, 안내수익의 상당 부분은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나 해외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다. 지역경제 입장에서는 관광객 숫자는 늘었는데 정작 공식 관광업체가 얻는 수익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식 관광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크다. 한국 여행사와 운송업체는 각종 규제와 안전기준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부담한다. 불법영업자가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격만 낮춰 경쟁하면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업체가 오히려 불리해진다. 단기적으로 관광객은 더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상 사업자의 시장이 줄어들면 관광 서비스의 질과 안전관리 기반도 약해질 수 있다.
한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인 관광객 자체가 아니다. 대부분의 중국인 관광객은 합법적인 여행상품과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제주 경제에 기여한다. 문제는 중국어권 SNS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한국의 사업등록·운송·관광안내 규정을 우회하는 영업구조다. 같은 언어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면 한국 내 감독을 피하면서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악용될 경우 공식 관광시장과 별개의 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는 대만인 관광객까지 포함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국 SNS에서 중국 본토 관광객뿐 아니라 다른 중국어 사용 관광객까지 모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비공식 영업망의 잠재 고객이 특정 국적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중국어권 관광객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제주가 아시아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수록 이런 플랫폼 기반 무등록 여행업의 시장도 함께 커질 수 있다.
불법 유상운송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 위험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관광객은 목적지에 정상적으로 도착하면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업용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운송사업자로서의 책임관계가 불분명하면 피해자는 보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유상운송 규제는 단순히 기존 택시나 버스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무등록 여행업 역시 마찬가지다. 관광객이 예약한 상품이 실제 설명과 다르거나 일정이 취소되고 대금이 반환되지 않더라도 정식 사업자와 같은 소비자 보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해외 SNS로 모집된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귀국 이후 피해를 해결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 피해는 결국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
이번 중국인 4명 적발 사건은 제주 관광시장에서 외국어 SNS와 무등록 영업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질서 침해를 보여준다. 자가용과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관광객을 운송하고, 중국 SNS에서 관광객을 모집해 관광안내와 입장권 구매까지 제공하는 구조는 사실상 하나의 비공식 여행업이다. 한 사람이 단순히 지인을 태워주는 것과 달리 반복성과 수익성을 갖춘 사업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가 필요하다.
제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관광지다. 관광객에게 편리한 다국어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편리함이 한국의 안전규정과 관광업 질서를 우회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중국어로 예약한다고 해서 한국의 운송법과 여행업 등록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일수록 사고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공식 시스템이 필요하다.
중국인 4명이 적발된 이번 사건, 그리고 지난해부터 누적된 무등록 여행업 9건과 불법 유상운송 59건은 제주 관광시장 안에 비공식 영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 SNS를 통해 관광객을 모집하고 자가용·렌터카로 이동시키는 방식은 국경을 넘어 고객 모집과 현지 불법영업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역 교통단속으로만 볼 수 없다.
한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어권 관광수요가 커질수록 그 주변에 한국 규제를 우회하는 별도의 ‘그림자 여행업’이 성장할 가능성이다. 관광객은 중국어나 익숙한 SNS를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구매하지만, 실제 제주에서는 무등록 가이드와 불법 차량이 움직이고 수익은 공식 관광산업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구조를 방치하면 합법적인 한국 여행사와 운송업체가 피해를 보고, 사고 발생 시 관광객 보호도 약화되며, 결국 제주 관광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 제주가 중국과 중국어권 관광객의 소비를 환영하면서도 불법 운송과 무등록 여행업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