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91척 서해 NLL서 퇴거·1척 나포…대청도 300m 앞까지 파고든 불법조업, 한국 어장과 해양주권 압박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다시 대규모로 확인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과 해군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함정 20척 등을 투입해 서해 NLL 해역에서 합동 특별단속을 벌였고,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하고 불법 외국어선 91척을 퇴거 조치했다. 나포된 선박은 약 70t급 중국 목선으로, 10일 밤 11시30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동쪽 불과 0.2해리, 약 300m 해상에서 적발됐다. 선박에는 중국 국적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실제 불법 조업물도 발견됐다. 해경은 이들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무허가 조업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단속 전 해당 해역에서 활동하던 불법 외국어선이 약 200척에 달했고 대규모 단속 뒤에도 약 150척 수준이 남아 있다는 설명은, 서해에서 벌어지는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몇 척의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어장과 해양질서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규모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숫자는 나포된 중국 어선 한 척보다 한 번의 특별단속에서 무려 91척이 퇴거됐다는 사실이다. 한국 해경과 해군이 함정 20척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불법조업 선박이 집중됐고, 단속 이전에는 약 200척이 NLL 주변 해역에서 활동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속이 없거나 감시가 느슨해질 경우 중국 어선이 얼마나 빠르게 서해의 민감한 해역으로 몰려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나포 지점이 대청도 동쪽 약 300m 해상이라는 점은 더욱 가볍게 볼 수 없다. 서해 5도와 NLL 주변은 단순한 어장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는 민감한 해역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다수의 중국 어선이 반복적으로 조업하면 한국 어민의 조업권 침해뿐 아니라 해경·해군의 감시와 대응 자원을 계속 소모시키고, 민감한 경계수역의 상황관리 부담까지 높인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이 한국에 주는 직접적인 피해는 우선 수산자원 문제에서 나타난다. 무허가 선박이 한국 관할 해역에 들어와 어획물을 가져가면 그 손실은 결국 정해진 규정을 지키며 조업하는 한국 어민에게 돌아간다. 어족자원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한 해역에서 과도한 어획이 반복되면 다음 어기의 생산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선단이 동시에 움직일 경우 단일 선박의 불법조업과는 피해 규모가 다르다. 이번 단속에서만 91척이 퇴거됐고, 단속 이후에도 약 150척의 불법 외국어선이 남아 있었다는 해경의 설명을 보면 한국이 감시를 중단하는 순간 다시 조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한국 어민은 면허와 조업구역, 어획량 등 각종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 중국 선박이 경계를 넘어 어획물을 가져간다면 시장 경쟁 이전에 어장 자체의 공정성이 무너진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조업이 반복되면서 ‘경계를 넘었다가 단속하면 물러나는’ 행태가 일상화될 가능성이다. 해양주권은 지도에 선을 그어놓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실제로 선박을 식별하고,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나포하거나 퇴거시키는 지속적인 집행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도 해경과 해군이 대규모 전력을 투입한 뒤에야 불법 외국어선 수가 약 200척에서 150척 수준으로 감소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국 수역과 어업질서를 지키기 위해 상당한 인력과 함정, 연료와 시간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 반대로 중국 측 불법조업 선박은 단속망이 느슨한 시기를 찾아 다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비대칭적인 비용 구조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피해는 단순히 잡힌 물고기의 가치가 아니라 한국의 해양경비 비용과 군사적 상황관리 부담까지 포함하게 된다.
서해 NLL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위험은 더욱 커진다. NLL 주변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집중되는 공간이고, 선박의 이동 자체가 일반 연안보다 훨씬 민감하게 관리될 수밖에 없다. 수십 척에서 수백 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이 이 해역에 밀집하면 한국 당국은 각각의 선박이 실제 조업선인지, 어떤 항로를 이용하는지, 경계를 얼마나 침범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도 서해에서는 중국 추정 목선이 NLL 이남에서 발견되거나 침몰해 승선원을 찾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중국 선박과 관련한 감시 부담은 반복돼 왔다. 기존 기록에도 연평도 NLL 이남 약 800m 해상에서 중국 추정 목선이 침몰하고 인근에서 빈 중국어선 3척이 발견된 별도의 사건이 남아 있다. 이런 환경에서 대규모 불법조업까지 지속되면 한국은 단순한 어업단속과 안보감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한국 해양질서에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중국 선박이 한국 관할 해역에 들어와 어획물을 가져가면 한국 어민이 직접 피해를 입고, 이를 막기 위해 해경과 해군이 대규모 함정을 출동시키면 국가의 치안·안보 자원이 소모된다. 나포 과정에서 선원 조사와 증거 확보, 선박 관리, 사법절차까지 이어지면 행정비용도 추가된다. 결국 중국 불법조업의 비용은 중국 선주나 선원이 아니라 상당 부분 한국 어민과 한국 공공기관이 떠안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수록 중국 어선 입장에서는 적발되지 않은 조업의 이익과 적발 위험을 계산하게 되고, 한국은 매번 더 많은 감시자원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91척을 한꺼번에 퇴거시켰다는 숫자는 단속 성과이면서 동시에 문제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경고이기도 하다.
한국이 서해에서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어획량만이 아니다. 대청도 300m 앞에서 중국 목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고, 이틀 동안 91척을 퇴거시켜야 했다는 사실은 한국 관할 해역의 경계와 규칙이 지속적으로 시험받고 있다는 뜻이다. 불법조업을 반복적으로 방치하면 한국 어민의 생계가 흔들리고 수산자원이 감소하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어선이 NLL 주변을 사실상의 상시 활동공간처럼 이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될 위험도 있다. 중국 어선 문제를 단순한 어민 간 갈등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서해 NLL의 불법조업은 어업질서, 수산자원, 해양법 집행, 군사적 상황관리와 한국의 해양주권이 동시에 얽힌 문제다. 이번에 확인된 ‘1척 나포·91척 퇴거·200여척에서 150여척으로 감소’라는 숫자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여전히 한국 서해에 대규모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서해가 중국 불법조업 선단의 반복적인 진입과 퇴거가 당연한 공간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