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120일 키운 표고버섯 배지, 한국서 10~70일 재배하고 ‘국산’ 둔갑…563t·40억원 원산지 세탁 적발


2026년 11월 16일 7: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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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중국산 표고버섯 563t 국내산 속여 판 5개 업체 적발

중국서 120일 키운 표고버섯 배지, 한국서 10~70일 재배하고 ‘국산’ 둔갑…563t·40억원 원산지 세탁 적발

중국에서 종균을 접종해 120일 이상 배양한 압착 배지를 들여온 뒤 한국에서 짧게 재배한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올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점검을 벌여 중국산 압착 배지를 이용해 생산한 표고버섯 563t, 약 40억원어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원산지 규정상 표고버섯은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 재배기간이 더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중국에서 120일 이상 배양된 배지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는 10~70일가량 재배하고도 한국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대부분의 재배과정을 거친 상품이 한국에서 짧은 기간을 보낸 뒤 ‘국산’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표시 착오가 아니라 한국 농산물의 원산지 신뢰를 이용한 대규모 원산지 세탁 사건이다.

표고버섯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중요하게 보는 대표적인 농산물 가운데 하나다. 특히 국내산이라는 표시는 단순히 생산 장소를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라 소비자가 품질, 신선도, 생산환경과 가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국산 표고버섯이 중국산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소비자가 한국에서 재배된 제품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생산과정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뤄진 배지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판매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가격에 상응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수확했는가’가 아니라 전체 재배과정이 어디에서 더 오래 진행됐는가에 있다. 중국에서 종균을 접종한 뒤 120일 이상 배양한 압착 배지는 이미 버섯 생산의 핵심적인 생육과정을 중국에서 거친 상태다. 이를 한국으로 들여와 10일에서 70일 정도 추가 재배한 뒤 수확했다고 해서 전체 생산과정이 한국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규정이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 중 더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정한 것도 이런 형태의 원산지 세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5개 업체가 총 563t에 달하는 물량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점은 이번 문제가 단순한 소량 판매나 일회성 실수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금액으로는 약 40억원 규모다. 표고버섯 563t은 한두 번의 거래로 유통할 수 있는 양이 아니며, 상당한 기간과 유통망을 통해 시장에 공급됐을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매한 표고버섯이 진짜 국내산인지, 중국산 배지를 이용한 제품인지 외형만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서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행위는 바로 그 신뢰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이다. 중국산 압착 배지는 가격과 생산효율 면에서 국내 생산보다 유리할 수 있고, 국내산이라는 표시에는 더 높은 시장가치가 붙는다. 결국 저렴한 중국산 생산기반을 이용하면서 판매 단계에서는 한국산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종균을 접종하고 장기간 재배하는 농가는 생산비를 모두 부담하는 반면, 중국에서 상당 부분 생산된 배지를 가져와 국내산으로 판매한 업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같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원산지 세탁은 한국 농가에 직접적인 불공정 경쟁을 만든다. 한국에서 처음부터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민은 시설비, 인건비, 에너지비, 배지 관리와 생산기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120일 이상 배양된 압착 배지를 들여와 국내에서 짧게 마무리 재배한 뒤 같은 ‘국내산’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생산비 구조가 전혀 다른 상품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 소비자는 두 상품을 구별할 수 없고, 정직하게 국내산을 생산한 농가는 가격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농산물 시장에서 원산지 신뢰가 무너지면 피해는 적발된 업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비자는 한 번 국내산 표시가 믿기 어렵다고 느끼면 다른 정상적인 국내산 상품까지 의심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에서 재배한 농가가 아무리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해도 일부 업체의 불법행위 때문에 전체 품목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결국 불법업체가 얻은 단기적인 이익의 비용을 정상적인 국내 농가와 유통업체가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산 배지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그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다. 중국에서 생산된 배지를 합법적으로 수입해 한국에서 재배할 수는 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면 그대로 표시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을 선택하는 것도 정상적인 시장행위다. 그러나 중국산이라는 정보를 숨기고 국내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높은 가치를 얻으려는 순간 정상적인 경쟁이 무너진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저가 농업 생산기반과 한국산 브랜드 프리미엄이 결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중국은 대규모 농업 생산과 배지 제조능력을 바탕으로 한국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농산물과 농업용 중간재를 공급할 수 있다. 한국 업체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입해 중국산으로 판매하면 소비자는 가격과 원산지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 후 국내에서 일정 기간 재배했다는 이유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바꾸면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한국의 브랜드 신뢰가 동시에 이용되는 구조가 된다.

이런 방식이 확산되면 한국 농업 생산기반에도 장기적인 압박이 생길 수 있다. 국내에서 처음부터 재배하는 것보다 중국산 배지를 들여오는 방식이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최종 제품까지 국내산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국내 배지 생산과 농가 재배의 경제적 유인은 약해질 수 있다. 소비자가 국산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국내 농업을 지지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생산과정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뤄진 상품이었다면 소비자의 구매 선택도 왜곡된다.

표고버섯 같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과정이 길고 중간재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압착 배지가 중국에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종균이 어디에서 접종됐는지, 몇 일 동안 어느 국가에서 배양됐는지는 최종 제품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기록과 원산지 추적 시스템이 더욱 중요하다. 생산자가 제출하는 서류와 유통업체의 표시가 사실과 다르면 소비자가 이를 스스로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120일과 10~70일이라는 재배기간 차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에서 120일 이상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배양한 뒤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만 추가 재배했다면 생산과정의 중심이 어디였는지는 비교적 명확하다. 한국에서 마지막 수확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중국에서 진행된 장기간의 생산과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 규정이 이런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 농산물 시장에서 ‘국내산’이라는 표시는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소비자는 신선도와 안전성, 국내 농가 지원을 이유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도 한다. 따라서 원산지 허위표시는 단순한 글자 하나의 오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한국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중국산 배지로 생산된 상품이 한국산 가격으로 판매됐다면 그 차액은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불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적발은 소비자 안전과도 연결된다. 중국산 배지나 중국산 표고버섯 자체가 반드시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돼야 소비자가 생산환경과 품질관리 기준을 확인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원산지가 거짓이면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생산단계에서 원인을 추적해야 하는지도 복잡해진다. 농산물의 생산이 중국과 한국 여러 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상황일수록 공급망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한국은 최근 중국산 식재료와 원재료가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여러 유형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 원산지 세탁 방식은 품목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구조는 저렴한 중국산 공급망을 이용한 뒤 한국산이라는 이름이 가진 신뢰와 가격 프리미엄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소비자는 단순히 특정 업체가 아니라 국내산 표시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다.

특히 농산물은 식탁에 직접 올라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가 높다. 공산품이라면 가격과 기능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식품과 농산물은 생산지역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한국 소비자가 일부러 국내산을 찾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면 그 선택은 존중돼야 한다. 중국에서 장기간 배양된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것은 그 선택권을 빼앗는 행위다.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고 일부는 공소청에 송치됐다. 농관원 역시 중국산 배지를 이용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는 원산지 표시가 단순한 행정표시가 아니라 시장 신뢰와 소비자의 경제적 선택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이 앞으로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산 농업 중간재를 이용한 원산지 세탁이 더욱 정교해질 가능성이다. 완제품을 그대로 중국에서 수입해 한국산이라고 표시하면 비교적 쉽게 적발될 수 있지만, 생산과정 일부를 한국에서 진행한 뒤 원산지를 바꾸는 방식은 훨씬 복잡하다. 배지, 종균, 모종처럼 생산 중간단계에서 중국산을 들여와 국내에서 마지막 재배과정을 거치는 경우 원산지 판정도 더 세밀한 추적이 필요하다.

563t, 약 40억원이라는 이번 적발 규모는 중국산 압착 배지를 이용한 원산지 세탁이 더 이상 작은 틈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5개 업체가 중국에서 120일 이상 배양된 배지를 이용하고도 한국에서 10~70일 재배한 뒤 국내산으로 판매했다는 것은 한국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됐다는 의미다. 중국산 저가 공급망을 활용하면서 한국산 프리미엄까지 가져가는 구조가 방치되면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국내 농가가 피해를 보고 소비자의 신뢰도 무너진다.

한국 사회가 경계해야 할 핵심은 중국산 배지 자체가 아니라 중국산 생산과정이 한국산으로 세탁되는 구조다. 중국산 제품은 중국산으로, 국내산 제품은 국내산으로 정확히 표시돼야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중국산 압착 배지 표고버섯 563t 사건은 원산지 정보가 무너지면 시장의 공정성과 국내 농업의 경쟁력, 소비자의 선택권이 동시에 훼손될 수 있다는 경고다. 중국의 낮은 생산비와 한국산의 높은 브랜드 신뢰가 불법적으로 결합해 이익을 만드는 구조를 막지 못한다면 피해는 특정 버섯 업체 몇 곳을 넘어 한국 농산물 전체의 신뢰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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