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H형강, 한때 한국시장 91% 장악…최대 32.72% 반덤핑관세 5년 더 연장, 저가 공세 재발 경계

중국산 H형강, 한때 한국시장 91% 장악…최대 32.72% 반덤핑관세 5년 더 연장, 저가 공세 재발 경계

중국산 H형강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다시 5년 연장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국내 산업의 피해가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중국산 H형강에는 공급업체에 따라 최대 32.72%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된 조치가 2021년 한 차례 연장된 데 이어 다시 5년 연장되는 것은 중국산 저가 철강이 한국 시장에 미친 압력이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H형강은 건축물과 공장, 교량, 각종 구조물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구조용 철강재다. 건설경기와 직접 연결되는 제품인 만큼 시장 규모가 크고 국내 철강업체의 생산 기반에도 중요한 품목이다. 가격 차이가 크면 수입산 제품이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덤핑 가격으로 대량 공급될 경우 국내 생산업체가 받는 충격도 크다. 단순히 특정 제품 하나의 가격경쟁 문제가 아니라 제철·압연설비 가동률과 고용, 국내 건설용 철강 공급망까지 연결되는 산업 문제다.

중국산 H형강이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졌는지는 과거 수치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가 시행되기 직전인 2014년 중국산 H형강 수입량은 약 70만t에 달했고 시장점유율은 무려 91%였다. 사실상 한국 H형강 수입시장의 대부분을 중국산이 장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 국가의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특정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국내 업체가 정상적인 가격과 생산비를 유지하면서 경쟁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 뒤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중국산 H형강 수입량은 2018년 약 2만t대로 감소했고 시장점유율도 6%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다시 약 4만5,000t, 시장점유율 16%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반덤핑 조치가 단순한 상징적 규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관세가 부과되자 중국산 제품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이 실제로 크게 낮아졌다. 동시에 지난해에도 중국산이 두 자릿수 점유율을 유지했다는 점은 가격 조건이 다시 유리해질 경우 수입량이 확대될 가능성을 계속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 연장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반덤핑 조치는 중국산 제품 자체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상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돼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교정하기 위한 무역구제 수단이다. 따라서 조치를 종료했을 때 과거와 같은 저가 공급이 다시 확대되고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일정 기간 조치를 유지할 근거가 생긴다. 한국이 다시 5년 연장을 결정했다는 것은 중국산 H형강의 가격 압력이 아직 구조적으로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에서 안타이스틸, 마안산스틸, 진시스틸, 바오토우스틸, 티엔싱스틸, 홍룬스틸 등 6개 중국 업체에는 최대치인 32.7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 밖의 중국 공급업체에도 28.23%의 세율이 적용된다. 30% 안팎의 관세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상적인 가격 차이가 아니라 덤핑으로 평가된 가격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그만큼 큰 조정폭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중국 업체에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산동스틸과 르자오스틸 등 가격수정약속(MIP)을 수락한 업체는 일정 물량 제한과 가격 조건을 지키는 대신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산동 라이우, 엘던 개발, 산동 국제, 루비 자원, 바오후아 스틸 등 관계사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중국산 제품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과 물량 조건을 지키는 경우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구조다. 문제의 핵심이 중국 제품의 존재가 아니라 덤핑 가격을 이용한 시장질서 훼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철강산업이 중국산 H형강 문제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 철강산업의 생산규모 자체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중국 내 철강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질 경우 남는 물량이 해외시장으로 이동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이때 한국처럼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운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은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유입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제품 가격이 국내 생산원가보다 크게 낮아지면 단기간에는 건설업체나 구매자가 저렴한 제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면 공급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철강산업은 한번 생산능력이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기 쉽지 않은 산업이다. 제철·압연설비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하고 숙련인력과 장기간의 공정관리 경험도 필수적이다. 수입품의 초저가 공세 때문에 국내 공장이 생산을 축소하거나 설비 투자를 중단하면 단기간 소비자는 낮은 가격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후 공급국의 가격정책이 바뀌거나 국제 물류가 흔들렸을 때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 분야에서 덤핑 문제는 단순한 소비자 가격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성과 연결된다.

특히 H형강은 건축과 산업시설의 구조재이기 때문에 한국 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의미가 크다.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첨단기술 제품만 공급망 안보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공장과 물류센터, 주택, 산업시설을 짓는 기본 철강재도 충분한 국내 생산능력을 유지해야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다시 시장을 압도해 국내 업체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면 건설산업 역시 특정 해외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2014년 중국산 H형강이 한국 시장의 91%를 차지했던 과거는 이런 위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숫자다. 시장점유율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가격결정력 역시 수입제품 쪽으로 기울 수 있다. 처음에는 저가공급이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공급구조가 특정 국가에 집중된 뒤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공급자 수가 줄어들면 가격과 물량을 선택할 수 있는 한국 시장의 협상력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H형강 문제는 한국 철강업 전체가 마주한 더 큰 경쟁구도의 일부이기도 하다. 중국은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철강제품에서 강한 가격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한국 철강업체는 고품질 제품과 안정적인 공급,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 성능이 일정 기준 이상 비슷해지면 구매자는 결국 가격 차이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출가격까지 더해지면 국내 기업은 기술과 품질만으로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반덤핑 관세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상적인 가격경쟁까지 막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와 시장가격을 무시한 덤핑으로 경쟁조건이 왜곡되는 것을 조정해야 국내 기업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 실제로 관세 시행 전 70만t이었던 중국산 수입량이 2018년 2만t대로 줄었다는 점은 가격조건이 시장점유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준다.

한국 입장에서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산 공급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다. 지난해 중국산 H형강 수입량은 약 4만5,000t, 점유율은 16%였다. 2014년 91%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지만 2018년의 6%보다는 높아졌다. 반덤핑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업체의 생산능력과 가격경쟁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다. 만약 관세가 사라지고 가격이 다시 급격하게 낮아진다면 수입량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물론 중국산 제품이 저렴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무역에서 기업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해 경쟁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활동이다. 그러나 덤핑 여부는 단순한 ‘싼 가격’과는 다른 개념이다. 수출가격이 정상적인 가치보다 지나치게 낮고 그 결과 수입국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면 무역구제 조치의 대상이 된다. 이번 연장조치 역시 이런 산업피해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 업체 가운데 일부가 가격수정약속을 통해 관세 대신 가격과 물량 조건을 수용했다는 점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이는 한국 시장이 중국산 철강 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가격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업체와 중국 업체 모두 정상적인 경쟁조건 아래에서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가장 유리하다.

그러나 한국 철강산업은 중국의 규모와 공급능력을 계속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생산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내 수요가 둔화되거나 공급과잉이 발생하면 그 충격이 해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국처럼 가까운 시장은 그 영향을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특정 철강재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다시 급등한다면 국내 공장 가동률과 투자, 고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중국산 H형강 반덤핑 관세 5년 연장은 그래서 단순한 세율 연장의 의미를 넘어선다. 과거 중국산 H형강은 한국 시장에서 70만t, 91%라는 압도적 비중을 기록했고, 반덤핑 조치 이후 2만t대, 6%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도 4만5,000t, 16%의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중국산 저가 공급이 한국 철강시장에 얼마나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미 한 차례 보여준 역사적 사례다.

한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 철강제품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가격공세가 국내 생산기반을 다시 약화시키는 상황이다. H형강은 건설과 산업시설을 지탱하는 기본 소재이며,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단순히 철강회사 몇 곳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제조·물류 등 연관 산업의 공급망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산 H형강이 한때 시장의 91%를 차지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한국은 중국의 대규모 생산능력과 저가 수출이 다시 국내 시장을 압도하지 않도록 가격과 물량 흐름을 계속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대 32.72%의 반덤핑 관세를 다시 5년 유지한다는 결정은 결국 한국 철강산업이 이미 경험한 중국산 덤핑 충격이 아직 완전히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