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그네슘 합금 9822t을 ‘한국산’으로 세탁…490억원어치 원산지 위장, K제조업 수출 신뢰까지 흔들었다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 9822t을 ‘한국산’으로 세탁…490억원어치 원산지 위장, K제조업 수출 신뢰까지 흔들었다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 9,822t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에 판매한 대규모 원산지 위장 사건이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대량으로 국내에 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A씨를 부산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세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약 490차례에 걸쳐 들여왔고, 그 규모는 약 9,822t, 금액으로는 약 490억원에 달했다. 이후 이 물량을 한국산인 것처럼 꾸며 해외 업체에 판매하면서 약 9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넘어 중국산 산업재가 한국산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해외시장에 유통됐다는 점에서 한국 제조업의 수출 신뢰와 원산지 체계를 동시에 훼손한 사건이다.

마그네슘 합금은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금속 소재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과 달리 산업재는 공급업체와 제조사 사이에서 대량으로 거래되고, 품질과 규격, 원산지에 대한 신뢰가 거래의 핵심이 된다. 특히 해외 바이어가 한국산 원재료나 부품을 선택하는 이유에는 가격뿐 아니라 한국 제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품질관리와 납기 신뢰, 생산공정에 대한 평가가 포함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소재가 한국산으로 둔갑해 해외에 판매되면 피해는 해당 거래 한 건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산 소재 전체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수법도 단순하지 않았다. A씨는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품명을 ‘순마그네슘’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는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에 자사 제품을 섞는 방식으로 한국산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서 완성된 산업소재를 들여온 뒤 국내에서 일부 자사 제품을 혼합했다는 이유로 전체 제품의 정체성을 한국산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원산지 증명이라는 제도의 신뢰를 이용해 중국산 원료의 출처를 지운 셈이다.

이런 원산지 세탁은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경쟁 피해를 준다. 국내에서 실제로 마그네슘 합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원재료, 에너지, 설비, 인건비와 환경규제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며 제품을 생산한다. 반면 더 낮은 가격에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한국산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산’이라는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한 정직한 기업이 손해를 보고, 중국산을 들여와 원산지만 바꾼 업체가 더 높은 이익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A씨가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 약 490억원어치를 사들여 웃돈을 붙여 판매하고 약 9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사실은 이 원산지 위장이 얼마나 높은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냈는지 보여준다. 약 90억원의 이익은 단순한 표기 실수로 설명하기 어려운 규모다. 중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 사이에 존재하는 시장가격과 브랜드 신뢰의 차이가 범죄 수익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범죄자는 중국산의 가격경쟁력과 한국산의 신뢰도를 동시에 이용했다.

한국에 더 큰 위험은 해외 고객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뒤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느냐에 있다. 해외 수입업체는 제품 하나하나의 실제 생산공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와 공급기업의 서류를 믿고 거래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가 중국산 소재를 한국산으로 바꾸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사실이 반복되면 해외 바이어는 한국산 원재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서류심사와 검사 비용이 늘어나고, 정상적인 한국 기업까지 거래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특히 마그네슘 합금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처럼 한국의 핵심 제조산업에 사용되는 소재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공급망은 수많은 소재와 부품업체가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한 단계에서 원산지가 조작되면 이후 완제품까지 공급망 추적이 어려워진다. 해외 시장에서 원산지 기준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는 부품 하나의 출처가 최종 제품의 관세와 시장 접근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산 산업재를 한국산으로 세탁하는 행위는 한 업체의 탈법을 넘어 한국 제조업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을 흔드는 문제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입 단계의 품명까지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을 ‘순마그네슘’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는 첫 단계부터 실제 물품의 성격을 흐리는 과정이 있었다는 의미다. 이후 자사 제품과 혼합하고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수입, 가공, 원산지 증명, 수출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가 하나의 위장 구조로 연결된 셈이다.

가격 조작과 해외 자금 유출 정황도 이번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A씨는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의 수입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해외로 빼돌린 뒤 국내 관계사 계좌 등으로 다시 입금받아 명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산지 위장만이 아니라 수입가격 조작과 해외 자금 이동까지 결합된 구조라는 점에서 단순한 무역표시 위반보다 훨씬 복합적인 경제범죄 성격을 가진다.

수입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는 정상적인 무역통계를 왜곡할 수 있고 자금의 실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해외로 돈을 보낸 뒤 다시 국내 관계사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이 사용됐다면 기업 거래의 외형을 이용해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무역거래가 단순한 상품 이동이 아니라 불법 자금 이동의 통로로 변질될 위험도 생긴다.

A씨는 해외 주문이 급증해 자사 생산량만으로 납품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규격이 같은 중국산 제품을 들여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급부족이 원산지 허위표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물량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중국산임을 정확하게 알리고 계약 조건을 다시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이다. 부족한 생산능력을 중국산 수입으로 보완하는 것과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사건은 한국 기업이 중국 공급망을 활용할 때 원가절감과 납기 대응이라는 장점만 볼 것이 아니라 원산지 관리와 공급망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중국산 소재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중국산을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감추고 한국산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 더 높은 가격을 받는 행위다. 중국산의 가격경쟁력을 이용하면서 한국산의 신뢰와 원산지 프리미엄까지 동시에 가져가려는 구조가 형성되면 한국 산업의 장기적인 신뢰가 훼손된다.

한국 제조업이 국제시장에서 유지해온 경쟁력 가운데 하나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신뢰다.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배터리, 소재와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오랫동안 품질과 생산관리 능력을 쌓아왔다. 해외 바이어가 한국산이라고 적힌 서류를 보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반복적으로 둔갑해 수출된다면 정직하게 생산하는 한국 업체까지 같은 의심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원산지 세탁은 중국의 저가 공급과 결합될 때 더 큰 산업적 압박을 만들 수 있다. 중국은 대규모 생산능력과 가격경쟁력을 가진 산업재 공급국이다. 한국 업체가 중국산을 그대로 중국산으로 판매한다면 정상적인 시장경쟁이지만,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바꿔 더 높은 가격과 시장 접근성을 얻는 순간 경쟁 규칙 자체가 무너진다. 중국의 저가 생산능력과 한국의 브랜드 신뢰가 불법적으로 결합해 정상적인 한국 생산업체를 압박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해외시장에서 원산지 문제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각국이 공급망 안보와 무역규제를 강화하면서 제품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산 증명서를 이용한 중국산 원산지 세탁 사건이 반복되면 한국 기업 전체에 더 높은 증빙 요구가 적용될 위험이 있다. 결국 한 업체가 얻은 단기 이익의 비용을 정상적인 한국 기업들이 장기간 부담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숫자는 그 규모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 9,822t, 약 490차례 반입, 물품가액 약 490억원, 약 90억원의 부당이득, 별도로 약 16억원의 가격 조작 자금까지 확인됐다. 단순한 몇 차례의 허위표시가 아니라 수년간 반복된 대규모 공급망 위장 사건이다. 중국산 산업재가 한국을 거쳐 ‘한국산’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뒤 다시 해외시장으로 나갔다는 점에서 한국의 무역 신뢰가 범죄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한국 사회가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산 제품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중국의 저가 산업재가 한국산으로 세탁될 때 발생하는 구조적 피해다.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가격경쟁에서 피해를 보고, 해외 바이어는 잘못된 원산지 정보를 받으며, 한국산 전체의 브랜드 신뢰도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한 건의 거래가 단기적으로는 한 기업의 이익을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제조업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수출 신뢰를 깎아먹는 비용으로 돌아온다.

중국산 마그네슘 합금 9,822t이 한국산으로 바뀌어 해외로 수출된 이번 사건은 한국 제조업이 공급망 투명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약 490억원어치 중국산 소재를 이용해 약 9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수입가격 조작으로 추가 자금까지 챙긴 혐의가 사실로 확정된다면 이는 단순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넘어 한국산 브랜드를 이용한 대규모 무역질서 훼손이다.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한국의 원산지 신뢰와 결합해 불법 이익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특정 업체를 넘어 한국 소재·부품·제조업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