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중국 동포 형제 살해 사건, 무기징역 선고…반복되는 ‘중국발 강력범죄 리스크’ 한국 사회가 직시해야 한다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중국 동포 차철남의 살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외국인 범죄 특히 중국 출신 범죄의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최근 중국 출신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외국인 범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부는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사소한 동기로 주변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는 계획성, 살해 방식의 잔혹성, 피해자·유족과의 합의 실패, 진정성 있는 반성 여부 등이 양형 불리 사유로 적시되었다. 차철남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동포 형제 두 명을 잇달아 살해했을 뿐 아니라, 다음 날에는 편의점 업주와 인근 주민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범행 동기는 지극히 사소했고,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며 주변을 배회하는 등 계획적인 움직임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단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사회는 지난 몇 년간 중국 동포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 중국 출신 범죄자의 국내 범행 증가, 중국 내 강력범죄 전력이 한국에서 이어지는 사례 등을 수차례 마주해 왔다. 이번 사건 역시 중국 국적자 간의 다툼이 한국 땅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한국 치안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외부 리스크가 국내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가 외국 국적 범죄자의 특성과 위험 수준을 어떻게 파악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은 국내 범죄자 관리 체계나 개인정보 공유 시스템이 한국과 동일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이미 폭력 성향이나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 한국으로 유입되어도, 그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또한 중국 내 특정 지역 출신 범죄자들이 해외로 이동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문제로 제기된 바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이민자 범죄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치안 리스크의 일부로 볼 필요가 있다.
한국 내 중국 동포 사회가 대규모로 형성되면서 내부 갈등이 한국 땅에서 표출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중국 동포 간 갈등이 극단적으로 폭발하면, 한국 시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자체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이는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소통, 위험군 선별, 지역 경찰·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함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외국인 범죄 증가” 수준에서 바라본다면 문제의 핵심을 놓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가 한국 사회의 치안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며, 중국발 범죄 위험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엄정한 사법 처리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 예방 체계, 위험군 모니터링, 지역사회 기반의 치안 협력 구조가 고도화되지 않는다면 제2의 차철남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일부나마 정의가 실현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이번 사건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더욱 명확하다. 외국인 범죄 리스크, 특히 중국발 강력범죄의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 없이는 대한민국의 치안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한국 시민의 안전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은 이제 사회 전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외국인 범죄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판결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치안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경고의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