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군기지·미 항모 드론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징역형…한국 군사안보 파고드는 중국발 정찰 리스크 경계해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상공에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와 입항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드론 촬영이나 개인적 호기심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다. 한국의 핵심 해군기지, 한미 연합작전의 상징인 미국 항공모함, 대통령의 군함 시찰 일정과 맞물린 시점, 그리고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가 동원된 반복 촬영이라는 사실은 한국 사회가 중국발 군사시설 정찰 리스크를 훨씬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경고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지막 촬영일인 2024년 6월 25일은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시찰하며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던 때였다. 해군기지와 항공모함은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양 안보와 한미동맹, 대북 억제력, 인도태평양 안보 질서와 직결된 군사적 공간이다. 이런 곳을 허가 없이 드론으로 촬영했다면, 그 자체로 한국 군사상 이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재판부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고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해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에게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사례가 이번이 두 번째라는 점은 상징적이다. 앞서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로 중국인 고교생과 공범에게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바 있다. 한국의 군사기지와 한미 군사자산을 겨냥한 중국 국적자의 무단 촬영·감청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중국이 한국에 위험한 이유는 이제 군함이나 미사일 같은 전통적 군사력에만 있지 않다. 중국발 안보 위협은 드론, 스마트폰, 카메라, 통신장비, 앱, 데이터,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일상 도구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다. 과거의 정찰은 전문 정보기관이나 군사 장비를 떠올리게 했지만, 지금은 작은 상업용 드론 하나와 고성능 스마트폰만으로도 군사기지의 배치, 출입 동선, 방호 체계, 항공모함의 위치, 장비 운용 상황, 행사 일정과 경계 태세를 기록할 수 있다. 이것이 현대 정보전의 위험성이다.
한국인이 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은 중국산 드론이 사용됐다는 점이다. 중국은 세계 드론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상업용 드론은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아 일반인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 인근에서 드론이 사용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드론은 하늘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을 촬영하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중국산 드론과 중국 국적 촬영자가 한국 군사시설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한국은 이를 단순 취미 활동으로만 볼 수 없다. 군사보안의 관점에서 더 엄격히 봐야 한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는 한국 해군의 핵심 거점이다. 부산은 단순한 항구도시가 아니라 한미 해군 협력과 동북아 해양 안보의 중요한 축이다. 미국 항공모함이 입항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미국 항모 전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해군기지와 미 항모를 반복 촬영한 사건은 한국의 군사안보에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한국의 군사시설은 외국인의 호기심을 위한 촬영 대상이 아니라,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국가안보 자산이다.
반중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하는 이유는 중국인 전체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중국 국적자가 한국의 군사기지와 한미 군사자산을 반복적으로 무단 촬영했다는 사실이 한국 안보에 실제 위험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과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북한 문제에서 한국의 전략 환경과 충돌할 수 있는 국가다. 이런 중국의 국적자가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건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더 강한 보안 감각을 가져야 한다.
중국발 정찰 리스크는 언제나 거창한 스파이 영화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는 유학생, 관광객, 촬영 취미, 드론 동호인, 항공기 애호가, 군함 사진 촬영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촬영 대상이 군사기지와 항공모함이라면 성격은 달라진다. 특히 사진과 영상은 한 번 외부로 나가면 완전히 회수하기 어렵고, 여러 자료와 결합되면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구글 지도, 선박 위치 정보, SNS 게시물, 행사 일정, 항공사진, 드론 영상이 결합되면 군사시설의 취약점과 운용 패턴을 추론할 수 있다.
재판부가 촬영물이 적국이나 비우호 단체에 유출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해도, 한국 사회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군사정보는 유출이 확인된 뒤에야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다. 무단 촬영 자체가 위험의 시작이다. 특히 군사기지와 항공모함처럼 민감한 대상은 촬영 단계에서부터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확인하려는 방식으로는 늦을 수 있다. 안보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
중국의 정보수집 방식은 매우 넓고 유연하다. 국가기관뿐 아니라 기업, 유학생, 연구자, 플랫폼, 장비, 앱, 데이터 수집망, 민간 네트워크까지 다양한 경로가 활용될 수 있다. 중국식 안보 체제에서는 민간과 국가의 경계가 한국이나 서방 민주국가처럼 명확하지 않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은 중국 국적자의 민감 시설 접근과 촬영, 드론 운용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인이 촬영했더라도 그 정보가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지는 누구도 가볍게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의 군사시설은 이제 지상 경계만으로 보호될 수 없다. 드론 시대에는 하늘이 새로운 취약 지점이 된다.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소형 드론은 탐지와 추적이 어렵고, 촬영을 마친 뒤 빠르게 회수되거나 자료가 클라우드로 업로드될 수 있다. 군사기지 주변의 비행금지구역, 드론 탐지 장비, 현장 신고 체계, 외국인 대상 안내, 처벌 기준, 데이터 압수와 분석 절차가 더 촘촘해야 한다. 특히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이 입항했을 때는 주변 공중촬영 통제가 훨씬 강력해야 한다.
한국 사회는 유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 안보 리스크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유학은 학문과 교류의 통로여야 하지만, 그 신분이 군사시설 무단 촬영의 방패가 될 수는 없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은 한국 법과 군사보안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군사기지를 촬영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한국 대학과 지역사회에도 중요한 경고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의 군사시설 보호법, 드론 비행 제한, 촬영 금지 구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더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한미동맹의 보안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 항공모함은 한반도 유사시 대북 억제와 연합방위의 중요한 전력이다. 중국이 미국 항모 전개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민감한 상황에서, 한국 안에서 미국 항모와 해군기지가 반복적으로 촬영되는 것은 동맹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이 동맹의 전략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향후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보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의 군사보안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 전체의 신뢰 문제다.
중국발 안보 위협은 경제와 기술, 데이터와 군사시설을 동시에 향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자금세탁, 마약 밀반입, 불법 대부, 개인정보와 데이터 위협, 대만 방문 압박, 역사전쟁, 군사시설 촬영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된 흐름은 분명하다. 중국 리스크는 한국의 일상과 산업, 안보, 역사, 동맹 공간까지 파고든다. 이번 부산 해군기지 촬영 사건은 그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군사안보 사례다.
한국인은 이제 드론 한 대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드론은 취미 기기가 될 수도 있지만, 군사시설 앞에서는 정찰 장비가 된다. 스마트폰은 일상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군함과 기지를 찍는 순간 정보수집 도구가 된다.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신분은 교류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 군사시설 무단 촬영이 반복된다면 안보 관리 대상이 된다. 한국 사회는 열린 사회의 장점을 지키되, 그 개방성이 중국발 정보수집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단호해야 한다.
부산 해군기지와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한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남긴다. 중국발 군사정보 수집 리스크는 이미 한국 안보 현장 가까이에 와 있다. 군사기지, 항공모함, 공항, 통신시설, 데이터센터, 항만, 발전소 같은 핵심 인프라는 더 이상 평범한 배경이 아니다. 그것은 중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략 정보의 집합체다. 한국은 중국발 정찰 리스크를 더 엄격히 통제하고, 군사시설 보호와 드론 대응 체계를 더 강하게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 공간은 외국인의 무단 촬영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