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처음으로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공식 점검 요구…주한미군 정보수집·포섭·공급망까지 中 영향력 안보위협으로 부상

미국 의회, 처음으로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공식 점검 요구…주한미군 정보수집·포섭·공급망까지 中 영향력 안보위협으로 부상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부속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을 별도 평가 대상으로 올렸다. 미국 의회가 한국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활동을 단순한 외교 문제나 경제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방위 이익과 직접 연결된 사안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경 밖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훼손하기 위해 혼합전 전술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한국 내 중국의 영향력 활동을 우려 대상으로 명시했다. 한미동맹의 핵심 거점인 한국이 중국의 정보수집과 기술·공급망 영향력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한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경고가 된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요구한 평가 범위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 내 중국의 활동이 주한미군 관계자와 관련 시설·네트워크를 상대로 정보수집, 접촉, 포섭 등 정보보안 위험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중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조사하는 수준이 아니다.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기업과 인적 네트워크, 기술 인프라가 주한미군과 한미 방위협력 환경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안보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한국에는 미군 시설과 한국군 핵심기지, 방산기업, 첨단기술 연구시설이 밀집해 있는 만큼 민간 영역에서 확보된 정보가 군사·안보 정보와 결합될 경우 위험도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보고서가 주목한 것은 한미 방산·안보 협력에 필요한 ‘이중용도 상업재’ 공급망이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 산업에 사용되면서도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첨단 부품과 핵심 소재를 뜻한다. 반도체, 통신장비, 배터리, 센서, 희소광물, 첨단 전자부품처럼 한국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범주와 연결될 수 있다. 중국 기업이 가격경쟁력과 생산규모를 앞세워 한국의 산업 공급망에 깊숙이 들어올 경우 단순한 수입 의존을 넘어 방산과 안보 협력에 필요한 조달 안정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정 핵심부품을 중국 공급망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국제정세 변화나 수출통제, 공급중단이 발생했을 때 한국 산업과 한미 방위협력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영역이다.

하원 군사위원회도 거의 같은 제목의 평가를 요구하며 중국 기술기업의 한국 내 성장 자체가 방위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했다. 동시에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주한미군 정보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발 위험에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도 평가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미국 국방부가 알리바바, 바이두, 비야디, 창신메모리 등 중국의 대표 기술기업을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새로 포함한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미국이 중국의 대형 기술기업을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군사·안보 공급망과 연결될 수 있는 전략적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 기업들이 동맹국 시장에서 확보하는 데이터와 인프라, 기술적 영향력까지 함께 점검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중요한 부분은 중국의 영향력이 반드시 전통적인 첩보활동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대의 영향력과 정보수집은 통신장비, 클라우드, 플랫폼, 차량, 센서, 소프트웨어, 공급망과 같은 민간기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기업 간 거래와 투자, 연구협력, 장비 납품처럼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보이는 영역이 군사정보와 접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혼합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서 정치·경제·기술·정보수집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미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점은, 한국 역시 안보 문제를 군사기지 담장 안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번 요구는 법률 조항 자체가 아니라 국방수권법안 부속 보고서에 담긴 브리핑 요구이기 때문에 일반 법 조항과 같은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동시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을 별도 항목으로 다루고, 국방부에 구체적인 평가와 보고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한국 내 중국의 활동이 주한미군 정보보안, 방산협력, 첨단기술과 공급망이라는 세 영역에서 동시에 검토 대상이 됐다는 점은 중국의 영향력이 더 이상 외교적 불편이나 경제경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 안보체계의 취약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결국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을 공식 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한국에 중요한 경고를 던진다. 중국 기업과 자본, 기술이 한국 시장에 깊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지, 주한미군과 한국의 핵심 안보시설 주변에서 어떤 정보가 축적될 수 있는지, 한미 방산과 첨단산업 공급망이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적 교류와 안보 위험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중국과의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정보·기술·공급망 차원의 위험관리도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한국을 별도 평가 대상으로 올렸다는 사실은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한국 내부의 산업과 기술을 넘어 한미동맹의 정보보안과 방위협력까지 연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