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내 태양광 셀 95%가 중국산… 한국 에너지 안보의 붕괴 신호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유통된 태양광 셀의 95%가 중국산이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산이 절반을 차지했으나, 이제는 단 4%만 남았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가격 경쟁 실패를 넘어, 한국의 기술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태양광 산업의 핵심은 셀(Cell)이다. 모듈은 여러 셀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이 좌우되지만, 셀은 햇빛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로 바꾸느냐에 따라 품질이 결정되는 기술집약적 제품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값싼 중국산 모듈에 밀려 시장 점유율을 잃었을 뿐 아니라, 기술력을 요하는 셀 부문마저 내줬다. 이는 곧 중국이 가격뿐 아니라 기술 경쟁에서도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중국은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탠덤 셀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보급 위주로만 흘러간 결과, 우리는 값싼 중국산 제품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문제는 단순한 무역 불균형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가 외국, 그것도 중국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희토류,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에서 공급망을 무기화한 전례가 있다. 태양광 셀까지 중국에 95% 이상 의존하는 지금, 만약 중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양적 확대 중심의 정책을 꼽는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 속에, 국산 산업의 기반을 지키려는 전략은 부족했다. 현 정부 역시 태양광 보급 속도전에 집중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2026년 예산안을 보더라도,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99% 늘어난 6000억 원인데 비해, 연구개발(R&D) 예산은 고작 7% 증가한 3350억 원에 그쳤다. 국내 산업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채 보급만 확대하면, 결국 중국산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질 뿐이다.
이번 수치는 한국 사회 전체에 보내는 경고음이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과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한국은 중국산 제품에 종속된 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산 셀이 95%를 점유한 현실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직면한 국가적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다. 재생에너지는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이지만, 그것이 중국 의존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면 오히려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게 된다.
한국은 이제 보급 위주의 양적 성과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중국 리스크를 직시하고 기술 경쟁력 회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