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의 한 음식점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에 침을 뱉은 중국 국적 남성이 체포됐다는 보도는, 단순한 주취 소란 사건을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이미 유사한 사례들이 누적돼 왔고, 그때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피로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공권력을 상대로 한 폭력과 모욕은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영업을 방해했고, 업주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이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는 욕설을 퍼붓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폭발을 넘어, 법과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오랜 합의다.
이 사건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한국에서 중국 국적자가 연루된 강력 사건과 공공질서 훼손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취 폭력, 흉기 사건, 성범죄,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불법 조업과 단속 저항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개별 사건을 하나하나 떼어 놓고 보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사회적 경각심을 요구한다. 이는 특정 국적의 개인을 일반화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외면하지 말자는 문제 제기다.
한국 사회는 비교적 엄격한 공공질서와 공권력 존중 문화를 유지해 왔다. 술자리가 잦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는 폭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회적 비난과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이 일부 외국인 집단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무시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문제는 개인을 넘어 구조로 확장된다. 특히 공권력을 향한 폭력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키운다.
이번 사건 이후 가해자는 “경찰 대응이 과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개인의 사정과 감정은 이해될 수 있으나, 그것이 타인과 사회에 가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국 사회가 법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오히려 외국인일수록 한국의 법과 규범을 더 엄격히 존중해야 한다는 기대가 따른다.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인적 교류 규모가 큰 국가다. 그만큼 중국발 리스크는 외교나 경제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의 치안과 사회 질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 국적자가 연루된 사건이 반복될수록, 시민들 사이에서는 막연한 불안과 경계심이 커진다. 이는 사회 통합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동시에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 태도 역시 위험하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혐오가 아니라 예방이다.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 드러난 취약 지점을 점검하고, 외국인 체류 관리와 지역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주취 폭력과 공권력 모욕에 대해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 이는 특정 집단을 겨냥한 배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규칙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다.
이번 구로 사건은 우연한 소란으로 지나갈 수 있는 뉴스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공권력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은 사회 질서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사회가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분노도, 무조건적인 침묵도 아니다. 반복되는 위험 신호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법과 질서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경계는 배타와 다르다. 한국 사회는 개방성과 안전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관련 사건을 포함한 외국인 범죄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공권력을 향한 폭력이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분명히 지켜질 때, 한국 사회의 신뢰와 질서는 유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