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파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사회가 각종 사기 범죄로 입은 경제적 피해는 28조1353억 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1% 수준으로, 실질적인 “보이지 않는 재난”에 가깝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연간 피해액은 약 6,730억 원, 한국은 무려 8,54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구 비율로 환산하면, 한국 국민 1인당 평균 손실액은 16,500원, 일본의 세 배 이상이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이러한 사이버 사기 행위를 “경제적 살인”이라고 표현했다. 2025년 상반기만 해도,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로 인한 국내 피해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기”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검거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범죄가 더 교묘해지고, 기술적으로 진화하며, 그 배후 네트워크가 국제화·조직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서야 할 적은 총을 든 군대가 아니라, 데이터와 계좌, 그리고 클릭 한 번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범죄 체계다.
중국 사기 조직의 한국 사회 침투 현황
현재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사기 조직들 중 상당수의 배후에는 중국 범죄 세력이 존재한다. 이 범죄 산업망은 더 이상 전통적인 조직폭력배나 개별 사기꾼의 수준이 아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사기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 내에서 한국어에 능통한 조선족이나 현지 협력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현지 사무실을 임차하며, 심지어는 고액의 아르바이트로 한국 청년들을 유혹해 계좌 개설이나 자금 인출 역할을 맡긴다. 이후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로 전환해 해외로 송금, 세탁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이어간다.
2025년 9월, 한국 경찰은 중국 조직이 개입한 ‘로맨스 스캠(연애 투자 사기)’ 사건을 적발했다. 이 조직은 한국인을 고용해 짧은 기간 동안 330억 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챙겼으며, 수사 결과 그 배후에는 중국의 범죄 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중국 범죄 세력도 이제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ChatGPT, DeepSeek과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해 ‘맞춤형 사기 대화 스크립트’를 제작, 한국의 은행 직원이나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위장해 중장년층이나 사회 초년생을 속이고 있다. 이처럼 AI와 언어 모델이 결합된 신종 사기 수법은 인간이 구별하기 어렵고, 탐지 기술로도 잡기 힘들다.
최근에는 중국인이 직접 한국 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등장했다. 사회적 충격을 불러온 ‘KT 소액결제 사기 사건’에서, 중국 국적의 피의자 2명이 한국 통신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1억 3천만 원을 탈취하고,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려다 적발됐다. 현재 두 사람 모두 구속 중이지만, 이들이 유출한 통신 정보가 단 한 번의 사기에만 사용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중국 범죄 조직의 한국 사회 침투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한국의 사회 인프라와 정보 체계가 중국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청년들이 동남아로 유인되어 끌려가는 비극
최근 중국의 사기 조직들이 한국 청년 세대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해외 고수입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속아, 캄보디아나 미얀마 등지로 출국했다가 여권을 압수당하고, 강제로 사기 행위에 동원된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폭행·감금·마약 강요 등의 잔혹한 처벌이 이어진다.
올해 상반기 공식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만 252명에 달하며, 지난 2년 동안 누적 피해자는 약 500명으로 추산된다. 올해 7월에는 한 한국 청년이 캄보디아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조직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후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중국인’으로 허위 신고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국제 여론의 비난을 피하려는 시도까지 드러났다.
최근에는 ‘조선족이 한국인에게 마약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아직도 수많은 한국 청년들이 동남아의 사기 산업단지에 감금된 채, 탈출하지 못한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국제 범죄 네트워크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에 모두 능통한 조선족 인물들이 핵심적인 ‘브로커 역할’을 한다. 그들은 한국 내에서 청년들을 모집하고 출국·비자 절차를 도와주는 척하지만, 도착 즉시 본색을 드러내어 감시자·가해자·관리자로 돌변한다. 이 모든 사건은 영화 <범죄도시>의 허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실이다.
한국 사법체계가 손댈 수 없는 어둠의 네트워크
사기 범죄는 한국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하루빨리 이 범죄를 근절하기를 바라며, 정부 또한 범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국내 협력 조직을 여러 차례 검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모자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은신해 있어 송환이나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대구지검은 ‘로맨스 스캠 조직’의 한국인 조직원 7명을 기소했지만, 이들은 단순한 실행자일 뿐, 핵심 배후는 여전히 해외에서 자유롭게 활동 중이다.
또한 한국과 일부 동남아 국가 간의 범인 인도 협력이 매우 비효율적이다. 외국 정부는 형식적으로 협조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비협조적이다. 지난해 울산경찰청이 캄보디아 경찰에 한국인 피의자 송환을 요청했으나, 상대 측은 온갖 이유로 지연시켰고, 심지어 피의자가 현지 경찰에 4만 달러를 뇌물로 건네 석방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사례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동남아 사법·경찰 체계의 구조적 부패를 보여준다.
이러한 부패의 배경에는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중국 범죄 세력 간의 깊은 유착 관계가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중국 범죄 조직을 비호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지에서 사기 범죄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었다.
최근 미얀마 정부가 대규모 사기 조직을 소탕하는 작전을 벌였을 때, 미얀마 군이 단속에 나선 후 태국 국경 지역에서 약 700명의 불법 입국한 전기통신 사기 용의자가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범죄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하고 국제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 대형 범죄 조직은 바로 중국인 사업가 천즈(陳志)가 세운 ‘프린스 그룹(太子集團)’이다. 이 조직은 동남아 전역에서 사기·납치·갈취 범죄를 벌였을 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지정학적 침투 활동에도 깊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팔라우에 침투해 미군 레이더 기지 인근의 무인도를 임차한 사실이 밝혀지며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이러한 초국가적 범죄는 단순한 사법 공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국가 간 고위급 정치 네트워크가 개입된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프린스 그룹’의 소탕 역시 국제사회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국제 사기 범죄는 법률 문제가 아니라 국제 안보와 외교의 문제로 봐야 한다. 한국은 이제 법치와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부패와 불안을 수출하는 일부 ‘대국’의 허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한국은 협력과 경계의 균형을 신중히 유지하면서, 진정한 파트너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