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중국 불법 이민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모든 중국인 밀입국자는 체포되었다. 그러나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건은 단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들이 해상을 통해 우리나라에 진입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상 밀입국자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96%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해상을 통한 불법 이주 문제가 특정 국적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신호다.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조사 자료를 보면, 전체 인구 규모만 놓고 볼 때 중국은 불법 이민자 유입 국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경찰청이 제공한 2019년부터 2025년 8월까지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총 23만여 건에 달하는 외국인 범죄 사건 가운데 중국인 범죄자는 11만 건을 넘는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사건 두 건 중 한 건은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7년 동안 중국인은 해마다 외국인 범죄 비율 1위를 차지해 왔으며, 단 한 해도 예외가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국인 범죄
이러한 범죄는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에서부터 매춘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매우 넓으며, 하나같이 우리 사회의 치안과 안전에 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8월, 서울 숭례문 지하도에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새벽 시간대 한 청소 노동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상처가 너무 깊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후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70대의 한국계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해당 지하도를 자주 배회해 왔으며, 이전에도 피해자와 여러 차례 다툼을 벌인 바 있었다. 이번 범행의 동기는 충격적일 만큼 사소했다. 피해자가 용의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를 폭발시킨 용의자는, 결국 흉기를 휘둘러 무려 15차례나 피해자를 찔렀다. 이러한 사실은 일상적 갈등이 얼마나 쉽게 극단적 폭력으로 비화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 및 공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50대 중국인 용의자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여성을 공격한 데 이어, 경찰의 추격 과정에서 또다시 70대 노인을 공격했다. 특히 용의자가 두 피해자의 복부를 집중적으로 노린 탓에, 두 사람 모두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용의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의심스러운 시신 2구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동일 인물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더 나아가 같은 시기에도 중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한 공격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다행히 추가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 치안을 위협하는 그림자
살인 사건 외에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여성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매춘 산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2016년, 제주도의 독립 언론인 《제주의소리》는 중국 여성 매춘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중국 불법체류자들이 비자 없이 입국한 뒤 중문관광단지 인근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23년에도 경찰은 제주도의 한 주점에서 중국 불법체류자들이 집단으로 매춘에 가담하고 있던 사실을 적발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불법 체류 문제가 단순한 이민 관리의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치안과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인들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예약제 성매매 장소를 운영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가이드 일을 하던 중국인 부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관광 수요가 급감하자 중국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기 시작했다. 이후 팬데믹이 종료되자 이들의 범죄는 오히려 급속히 확대되었고, 여러 곳에 성매매 장소를 추가로 개설하며 규모를 키웠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인 분업 구조를 갖춘 범죄 네트워크로 운영 방식을 고도화했다.
경찰이 2024년 중반 해당 성매매 조직을 적발하기 전까지, 2021년부터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은 최소 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국인 범죄가 단순한 개별 일탈을 넘어, 조직화·상업화된 형태로 국내 치안을 잠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신분을 이용해, 그 이면에서는 불법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유입·운영해 왔다는 사실은, 합법적 지위를 방패 삼아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러한 행위는 이미 우리 사회의 치안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더욱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범죄 수법은 더 많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로 유입시키는 유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성매매는 대체로 고위험 성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성병 확산 속도를 급격히 높여 우리 사회의 공중보건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
관광 공해가 초래한 혼란과 파괴
범죄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중국인 관광객들의 공중위생 인식은 한국 사회의 일반적 기준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심각하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가 반복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에서조차 거리낌 없이 노상 배변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문화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질서와 생활 환경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제주도를 예로 들면, 번화한 도심 거리뿐만 아니라 자연을 체험하는 등산로와 해안가 곳곳에서도 중국인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노상 배변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제주도의 생활 환경과 자연 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큰 불편과 불쾌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무질서한 행태가 제주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2025년 11월, 한 누리꾼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은 전국에 큰 충격을 안겼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경복궁의 돌담 옆에서 중국인 남성이 공개적으로 용변을 보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해당 중국인 관광객의 행동은 저급함을 넘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자 훼손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종합해 보면, 중국인은 불법 이민자이든 관광객이든 간에 우리 사회의 치안에 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중국인 밀입국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체류자를 지속적으로 송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신분을 가장해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 양상이나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광 공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관계 당국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고민해 나가길 바라는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중국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와 혼란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
